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달 체계 확립 필요
    •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한 상황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및 건강 격차 심각, 필수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필수의료 분야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입원 사망비 격차 입원 사망비 격차 이미지 서울 0.93,충북1.31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이미지 충북 1.29, 부산 0.87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입원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3∼’17) : 서울 0.93, 충북 1.31

      응급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 서울 0.94, 대구 1.16

      뇌혈관질환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 부산 0.87, 충북 1.29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비(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 대전 0.82, 전남 1.22

      출처 :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서울대, ’19년)
  • (필요성) 국립대병원 - 지역 병·의원-보건소 - 관련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재발 방지 필요
    • 응급 등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개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필수의료 분야별 정부지정센터,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이 각자 서비스 제공에만 충실하고 환자 중심의 기능 연계는 미흡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 및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유도·조정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권역책임의료기관 고난이도 필수의료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 지원 수행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 수행

    • 대책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지역 격차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협력사업 지원·모니터링 및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 구축 필요
      •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연계 등) 모니터링
      •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인프라 구축

추진경과

  •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18.10)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추진
    • 필수의료 책임 강화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 ’19년 국립대병원 10개소를 중심으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실시(‘19.2월~)
    • 시도 단위 공공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수보건의료분야별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뇌졸중, 심장, 암, 노인골절, 호흡기 5개 질환의 퇴원 환자 대상 프로토콜 양식 및 평가 도구 개발

  • ’20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 책임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 구성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등 추진

      ’20년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 국립대병원 대상 12개소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지방의료원 대상 29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필수의료 공급체계가 부재한 중진료권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21.3.31 기준)
    ’21년 책임의료기관 총 지정·운영 현황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35개소
    구분.시도.책임의료기관
    구분 시도 책임의료기관
    시도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위탁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라매병원
    2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3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4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인천의료원) 가천대 길병원 인천의료원
    5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6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울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
    6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성남시의료원
    8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강릉의료원
    9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10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11 충청남도 -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12 세종특별자치도 - -
    13 전라북도 -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14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시의료원
    15 경상북도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16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사업내용

  • (1)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총괄
  • (시·도)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수행 기술 지원,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지원,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수행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정산 관리, 실적 및 성과보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중앙,지자체,권역,지역,기초

  • (2) 필수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권역·지역별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시도 위원회)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소방본부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권역 협의체) 권역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권역급 정부지정센터, 지역책임의료기관, 소방본부, 시도 지원단,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 (지역 협의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지역급 정부지정센터, 지역우수병원, 지역의사회, 보건소, 119 구급대 등으로 구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예시) 계획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실행 권역 필수 의료 협의체 지역 필수 의료 협의체
  • (3)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지역 필수보건의료 문제 진단
  • 책임의료기관이 협의체를 통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분야
    구분.권역(’21년도) .지역(’21년도)
    구분 권역 지역
    퇴원 후 유지·회복
    •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뇌졸중, 심장, 호흡기, 노인골절, 암, 재활, 만성질환 등)
    • 건강취약계층 의료-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
    의무 의무
    병원 전단계·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체계 구축
    • 신속한 수속·검사·치료, 진료협력 확대 등
    •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
    의무 (참여)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 중증도별 감염병 관리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 치료 후 합병증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료복지기관 연계 등
    • 감염병 관리 임상교육, 요양병원·시설 및 중소병원 감염관리 컨설팅
    의무 의무
    예방·건강관리
    •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
    •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산모 등)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등)
    •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
    선택 선택
    교육·인력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
    선택 선택
  • 필수의료 협력분야 확대 계획(안)
    <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 영역별 확대 계획(안) >
    구분.지역사회 건강관리.(급성기 환자 연계·관리 등).중증응급질환 협력.감염 및 환자안전.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건강관리
    구분 필수보건의료 분야 자원연계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정신/재활 산모/신생아/
    어린이
    1차의료·돌봄 취약계층 교육 인력
    ’19년 필수 선택 선택 선택
    ’20년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21년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2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필수 선택
    ’23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필수 필수
    ’24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필수 필수
    ’25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분석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 결과를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반영